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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, 법원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공적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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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자금 출처가 신청인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고 판정되면 일부 지분이 환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.
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(급여 또는 영업 소득)이 증빙되어야 하며, 채무 총액이 법률이 정한 한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요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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